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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중소기업뉴스 '中企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역할' 칼럼 기재

2021-01-22 17:57:51 조회수 : 3258
당사 윤여동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에서의 효율적인 4차산업혁명의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 확보를 위하여 발표한 기고문이

지난 4월 6일 ‘中企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역할'이란 주제로 중소기업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中企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역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이다. 올 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 등 일부국가의 문제로 보였던

사태가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는 등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 자금대출, 긴급 재난소득 지급 등
경기부양을 위해 애쓰고 있어 당장의 위기상황 극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의 경제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몸소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가동했고,
마스크 생산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적용해 마스크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교육계도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에 있어 디지털 전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준비해야만 한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정부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위기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기업환경 급변

스마트워크 시스템 ‘발등의 불’

로드맵 마련·예산 확충 시급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비대면 원격진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따져보는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부족 및 투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이므로,

대기업의 전문 지식과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확산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규모별로 구분시행하고 주52시간제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탄력근로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신산업 등 ICT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업체가 단일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금융·투자 문제, 관련 애로개선 및 발굴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로드맵 마련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해당 지원 제도와 예산이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등 각 정부 부처별로 집행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이를 일일이 알고 접근하기 힘든 면도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홍보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 모두 합심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중소·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속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